메타, 유럽 내 슬롯 어시스턴트 출시 일시중지 처분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이어 연쇄 강력 슬롯 조치
슬롯 빅테크 개발 일변도 방침 변화 여부 관심 집중

▲유럽연합이 안전과 신뢰성이 결여된 인공지능 기술 슬롯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메타가 유럽 내에서 인공지능 비서 출시와 교육의 일시중지 처분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사진=프리픽)
▲유럽연합이 안전과 신뢰성이 결여된 인공지능 기술 슬롯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메타가 유럽 내에서 인공지능 비서 출시와 교육의 일시중지 처분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사진=프리픽)

인공지능(AI) 활용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의 슬롯를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강력한 슬롯의 선봉에 나선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공지능(AI) 법안인 ‘EU AI 법’을 최종 승인한 이후 안전과 신뢰를 담보하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 슬롯들을 상대로 강력한 규제 조치를 가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AI 슬롯 안전불감증…EU 강력 규제로 맞서

실제로 지난 5월 17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생성형 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정보를 5월 2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EU)에서 연간 매출의 최대 1%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가 챗GPT 제조사인 오픈슬롯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유럽연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안전과 신뢰성을 담보한 인공지능 도구의 개발 및 출시에 역행하는 기술 슬롯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메타(Meta)가 유럽 내에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의 출시와 교육을 일시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처분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에 따르면 메타는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의 요청에 따라 유럽에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의 출시와 교육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0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슬롯 당국은 메타에 성인들이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공유하는 공개 콘텐츠와 관련된 대규모 언어 모델(LLM) 교육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 메타의 주요 개인정보 보호 슬롯 기관 역할을 하며 유럽 데이터 보호 당국(DPAs)을 대신하여 요청서를 발표했다.

지역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용자들이 ‘2류의 경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메타 측은 “이는 현재 유럽에서 메타의 인공지능을 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메타는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경쟁과 혁신에 대한 한 걸음 후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메타는 유럽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안전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는 기술 슬롯에 대한 규제는 향후 유럽연합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진=프리픽)
▲안전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는 기술 슬롯에 대한 규제는 향후 유럽연합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진=프리픽)

◆EU 연이은 AI 슬롯 규제 조치 시행…강력 제동 본격화 신호탄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교육의 중단을 승인했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이전의 집중적인 참여와 함께 메타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개인 정보 보호 비영리 단체인 NOYB는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와 같은 다른 기관들은 일부 유럽 데이터 보호 당국의 불만으로 인해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가 메타의 활동을 일시 중지하라는 요청을 내리게 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지난 3월부터 유럽 데이터 보호 당국에 활동 사실을 알려 왔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메타가 지난 5월 22일 20억 건 이상의 인앱 알림과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인공지능 교육 활동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전개됐다.

유럽 개인 정보 보호 단체인 NOYB는 지난 6월 6일 11개국 데이터 보호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6월 10일 메타는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와의 협의를 인정하고 인공지능 교육이 A인공지능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합 피드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메타는 구글과 오픈슬롯가 이미 사용자 데이터 교육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향후 메타는 인공지능 산업계의 다른 슬롯들이 의존해 온 유연한 조항인 ‘정당한 이익’을 법적 근거로 유럽연합 일반 정보 보호 규제(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법률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일단 유럽연합이 안전과 신뢰성이 결여된 인공지능 기술 슬롯들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활용으로 드러난 각종 부작용에 대해 그동안 세계 각국의 규제 기관 또는 관련 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시장 선점과 매출 증가에만 몰입돼 경도돼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시한 거대 기술 슬롯들의 행태에 보다 강력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유럽연합의 강력한 규제 조치에 대다수의 인공지능 거대 기술 슬롯들은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안전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는 기술 슬롯에 대한 규제는 유럽연합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계와 전문가들은 향후 인공지능 기술 슬롯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온 개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인공지능 도구의 개발과 배포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슬롯으로의 변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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