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AI)이 전 세계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것에 비례해 각종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카지노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발빠른 행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카지노 안전과 보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지난 2월 미국 상무부가 각계각층의 기술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카지노 안전 연구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AI 위협 나날이 증가…자국민 보호 위해 美 온라인카지노 선제적 조치
더욱이 최근에는 미국 백악관이 직접 나서 정부 각각의 기관들이 온라인카지노 활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온라인카지노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온라인카지노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잰걸음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전 세계 산업 분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카지노이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온라인카지노 모델의 설계와 개발 과정에서의 사이버 보안 문제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온라인카지노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첫 번째 종합 정책을 발표했으며 각 기관들이 온라인카지노 활용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고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3월 28일 발표된 백악관 지침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60일 이내에 최고 온라인카지노 책임자를 임명하고 온라인카지노 사용법을 공개하며 보호 조치를 통합해야 한다.
이 지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온라인카지노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일치한다.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은 기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의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이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카지노을 채택하고 발전시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의 계획인 이 최신 규정은 온라인카지노의 급속한 확장 속에서 전체 연방 정부가 온라인카지노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 정부 AI 위협 강력 대처 불구…온라인카지노 기술 기업 온도 차
바이든 행정부는 온라인카지노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진화하는 온라인카지노의 위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메모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온라인카지노 활용 사례, 특히 국방부 내에서의 온라인카지노 사용 사례는 기존의 법률 및 정부 차원의 정책과 모순될 것이기 때문에 목록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번 지침에 따라 미국의 정부 기관들은 12월 1일까지 미국인의 권리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카지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자는 공항에서 미국 교통안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이 사용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 같은 보호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기관은 기관 지도부가 그렇지 않으면 안전이나 권리에 대한 위험을 높이거나 중요한 기관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한 온라인카지노 시스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 예산관리국의 최근 온라인카지노 지침은 2022년 10월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AI 권리장전’과 2023년 1월부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온라인카지노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청사진과 일치한다. 이러한 계획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카지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예산관리국은 또한 기술을 공급하는 정부 계약업체의 규정 준수 및 모범 사례 시행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는 기관들의 온라인카지노 계약과 정책 간의 조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행정 명령의 ‘인재 급증’에 명시된 대로 올해 여름까지 100명의 온라인카지노 전문가를 정부에 채용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 내 각 기관들이 온라인카지노 활용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고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한 이번 백악관의 조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미 미국 정부가 온라인카지노 기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행정명령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온라인카지노법이 입법됨에 따라 미국 역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백악관의 조치는 유럽연합의 온라인카지노법과 함께 지금껏 학계와 연구 단체 등의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에 미온적 태토로 일관했던 온라인카지노 기술 기업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해 보다 가시적이고 실체적인 대책 마련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카지노 개발에 나서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