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자문사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 없는 감사위원회 구성 우려돼"
삼성생명 "경제부총리 출신 유 후보, 금융·경제 분야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성 갖춰"
삼성생명이 유일호 전(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올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려는 것을 두고 한 의결권 자문사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상법에서 규정한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열릴 2025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일호 재선임의 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위원회 위원 허경옥 재선임의 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위원회 위원 구윤철 신규 선임의 건' 등 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유일호 후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으로 18·19대 총선 당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는 재선 의원 출신으로 정치권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 후보는 2022년 3월 삼성생명 이사회·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위원회에 합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인 CGCG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유 후보 재선임의 건은 물론, 허경옥 재선임의 건, 구윤철 신규 선임의 건 등 삼성생명이 상정한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모두 반대를 권고했다. 유일호, 허경옥, 구윤철 등 3인으로 새롭게 구성될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가 1명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CGCG 측은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로 선임토록 돼 있다. 삼성생명보험이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로 특정한 사람은 2024년 9월 말 기준 유 후보자"라며 "유 후보가 경제 분야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에 해당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행 상법에서 정한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허경옥 후보의 경우 소비자 분야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현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이며, 구윤철 후보는 기재부 예산실장 및 제2차관을 역임한 재정 분야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로서 각각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가 없다면 CGCG는 모든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허 후보자, 구 후보자 선임 안건도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 부재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했다.
상법 제542조의 11에서는 상장사의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는 상법 시행령 제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회계·재무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합산) 근무한 자 △상장사에서 회계·재무 업무 임원 근무 경력이 5년 이상(합산)이거나 임직원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합산)인 자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에서 회계·재무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합산) 근무한 자 등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를 의미한다.
삼성생명은 유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1년 6개월, 2016년 1월~2017년 6월), 제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1년, 2009~2010년), 한국조세연구원장(1998~2001년),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1996~1998년) 등 정부 등 유관기관에서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재무에 대한 감독 업무를 7.5년간 수행한 경력이 있다며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측은 "유 후보자는 금융·경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성을 바탕으로 회사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리드하는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지난 3년 동안 충실히 수행했다"며 "그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감사위원 후보로 재추천한다"고 주총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 서류를 통해 설명했다.
유 후보자를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업계 내 견해는 분분한 모양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굴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영입하라는 말이냐. 몇몇 의결권 자문사에서 매년 주총 시즌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 분야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에는 해당되지만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는 아니라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금융 기관에서 1~2년짜리 쪼개기 경력을 합쳐 겨우 요건을 충족한 정치인을 과연 회계·재무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부회계에 대해 감시·감독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관 차원에서 모셔온 사람에 가깝지 않겠느냐"며 "특히 국회 상임위 경력을 회계·재무 경력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의 경제·회계·재무 관련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유추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긴 하다.
2016년 국회 기재위는 유 후보자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서 "회의원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거쳐 정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산적한 경제 문제를 해결 가능한 능력을 보유해 업무 수행이 무난할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조세 재정 분야 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성은 인정되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경험 부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조세연구원 원장 역임 시 추진한 사업 부실 등 행정경험과 리더십에 대한 의문 제기도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뉴스드림]